이용약관

본 약관은 Ruleout(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Charting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AI 진료기록 보조 기능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한국의 의사, 의료기관 및 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 진료기록 작성, 전사, 문서 정리, 환자별 기록 관리 등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의료진"이란 의사, 전공의, 임상강사, 의료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서비스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고객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 업로드, 저장 또는 생성한 환자 관련 정보, 진료 녹음, 전사문, 진료 노트, 검사 결과, 첨부 문서, AI 질문과 답변 등 데이터를 말합니다.

"AI 결과물"이란 서비스가 고객데이터 또는 이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생성한 전사문, 요약, 진료 노트 초안, 질문 응답, 템플릿 기반 문서 등을 말합니다.

"계정"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생성하거나 배정받은 로그인 단위를 말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관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서비스 화면,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의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회사는 진료 대화 녹음 또는 파일 업로드 기반 전사, 템플릿 기반 진료 노트 생성, 환자별 기록 관리, 문서 업로드 및 본문 추출, 저장된 기록에 대한 AI 질문 응답, 커뮤니티 템플릿, 사용량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 보안, 법령 준수, 기술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제공 범위, 사용량 한도, 요금제는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 또는 기관 계정의 경우 회사는 소속, 직군, 전문 분야, 소속 인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계정과 비밀번호,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의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기관 소속 이용자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과 검토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 진단, 처방, 치료 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I 결과물은 초안 또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용자는 원문, 환자 상태, 검사 결과, 의학적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기록 저장, EMR 반영, 환자 설명,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진료 녹음, 전사, 환자 정보 입력, 문서 업로드, AI 처리와 관련하여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관 내부 규정 및 환자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 대화를 녹음하거나 환자 관련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는 데 필요한 고지, 동의, 권한 확보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의료기관의 책임입니다.

고객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고객데이터를 서비스에 입력, 업로드 또는 처리할 적법한 권한과 환자 동의 등 필요한 근거를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보안 유지, 오류 대응, 고객지원, 법령 준수 및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처리 범위에서 고객데이터와 AI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자·진료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료 녹음 파일은 텍스트 변환 완료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보관을 선택한 경우에만 보관됩니다.

이용자는 관련 법령, 본 약관, 서비스 안내 및 의료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 환자 정보, 의료기관 데이터 또는 시스템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악성 코드, 과도한 트래픽, 자동화된 스크래핑, 리버스 엔지니어링, 우회 접속, 보안 취약점 탐색 등 서비스 안정성이나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허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판매, 임대, 대여, 하도급, 경쟁 서비스 개발 목적 분석, 벤치마킹 결과 공개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환자의 사생활, 개인정보, 의료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유료 기능의 요금, 결제 방식, 사용량 한도, 갱신 조건은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결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결제 실패 또는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 기능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즉시 사용되었거나 이용자의 동의 하에 제공이 개시된 서비스, 이미 사용한 처리 시간 또는 크레딧, 별도 계약에 따른 기관용 서비스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제 화면, 요금제 안내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디자인, 로고, 상표, 데이터베이스 구조, 알고리즘, 문서, 템플릿 및 관련 기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한 권리만을 부여받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의견, 제안, 오류 신고, 개선 아이디어 등 피드백은 회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고객데이터와 진료기록의 권리는 이용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와 고객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전송·저장 구간 암호화, 접근 권한 분리, 접속 기록 관리, 최소 권한 원칙 등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용자는 계정 권한, 내부 접근자, 환자 동의, 의료기관 내부 보안 기준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 사고 또는 무단 접근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계정 접근 제한, 비밀번호 재설정, 서비스 일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 또는 긴급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클라우드 또는 외부 서비스 장애, 보안 사고,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조치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 디자인, 정책, 요금제, 제공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사전에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절차 또는 회사에 대한 요청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 또는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 위험을 초래하거나, 환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계정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고객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별도 계약, 법령상 보존 의무 및 이용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관 계정의 경우 기관 계약 종료, 소속 변경, 권한 회수 등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현행 기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서비스가 항상 중단 없이 제공되거나 오류가 전혀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AI 결과물의 의학적 완전성, 정확성, 적합성, 특정 목적에 대한 부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AI 결과물을 반드시 검토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계정 관리 소홀, 환자 동의 미확보, 부정확한 입력, 내부 규정 위반, 제3자 서비스 장애, 의료적 판단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책임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 등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또는 회사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관련 법령과 일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환자 동의, 개인정보 처리, 의료기관 내부 권한, 고객데이터 입력·공유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나 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손해 발생 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또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 가격 조건, 보안 정보, 비공개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 계정 내 알림, 이메일,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연락처 변경 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정보 미갱신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등 강행 법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